경기남부경찰청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직접 수사한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평경찰서가 맡아 오던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날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다 사업을 포기했고, 지난 2011년 7월 민영개발로 변경되며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에서 해당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ESI&D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평군은 준공 승인이 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6월 ESI&D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이 덕분에 ESI&D 측이 이미 인가 기간을 넘긴 상태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준공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ESI&D 측이 8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은 1원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현행법상 토지 개발로 수익을 내면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라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지난 10월 양평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고,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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