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북부 도로·교통망 확충, 정부 지원 절실하다

본보가 올해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규제는 많고, 인프라는 낙후되고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 많아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된 규제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하고 살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경기북부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의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경기북부 일부 주민들은 해결책으로 ‘경기분도’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분도 요구는 낙후, 소외, 차별, 규제 등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로 해결하기는 쉽지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이다.

경기북부의 열악한 인프라 중 하나가 도로다. 경기남부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하다. 북부의 도로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장도’와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지역 내 개통된 도로의 양을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등의 수치에 있어 경기북부가 현저히 떨어진다. 경기도는 총연장 1만4천687㎞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다. 경기남부의 도로는 총연장 1만464㎞다. 이중 9천645㎞가량이 포장이 완료돼 포장도는 92.2%다.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이다. 반면 경기북부는 지역 내 도로 총연장은 4천223㎞에 불과하다. 포장도는 88.9%(3천756㎞)이고,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09다.

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선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경기북부의 교통망은 ‘인천ㆍ강원 등과의 광역 연계’가 필요하다. 서울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특성 탓에 도로망 대부분이 남과 북으로 발달돼 있는데 횡적 연계인 동서 도로망 확충이 절실하다.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철원 경원선 및 금강산선 복원, 고성 동해북부선 등이 필요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접경지인 경기북부가 향후 남북교류 중심지가 될 것에 대비, 국가 주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망이 갖춰져야 지역 문화관광ㆍ산업ㆍ경제 등도 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