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연말 정국에 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20대 대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연말 정국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여야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의 반발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의원 가석방 등 총 3천9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입원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1천736일의 수감 생활을 했으며, 남은 형기 17년 3개월은 면제된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 등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의원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6년 촛불집회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사면 무효·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이번 사면이 전체적으로 “보은·물타기 사면, 선거를 앞둔 야권 갈라치기용 사면”(이양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 사면으로 분열의 씨앗이 다시 심겨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 집권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이력으로 극우보수 세력으로부터 ‘탄핵 책임론’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화해의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