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무관·총경 등 지역 할당제 하자/자치경찰 시대, 인사도 자치스럽게

경찰 인사는 본청ㆍ서울청에 편중됐다. 고생은 지방 경찰이 하고 열매는 서울 경찰이 따먹는다. 지방 경찰은 경정이 끝이고 서울 경찰은 총경이 시작이다. 수십년을 제기해온 문제다. 올해는 의미가 더욱 크다. 자치경찰제 원년이다. 지방 경찰의 시대다. 개념부터 바꿔야 할 전환기다. 승진 인사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경무관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핵심 계급이다. 늘 그래왔듯 인사를 평가하는 척도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 편향성’ 그대로다. 승진 대상자는 24명이다. 18명(75.0%)이 본청과 서울경찰청 소속이다. 여기서 서울청이 7명(29.1%)이다. 올해 1월 단행됐던 경무관 승진 인사도 보자. 대상자 37명 중 25명(67.6%)이 본청과 서울청 소속이다. 서울청 소속이 8명(21.6%)이었다. 수치로 보면 서울 편향성이 심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올 초 1명이 승진했다. 이번엔 2명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 초에는 1명 있었고 이번에는 없다.

경기일보 취재팀이 최근 5년치 경찰 인사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다. 경무관 승진자 122명 중 93명(76.2%)이 본청과 서울청이다. 서울청에서만 경무관 36명(29.5%)을 배출했다. 나머지 시ㆍ도청을 합쳐도 29명(23.8%)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총경 승진 현황도 비슷하다. 539명 중 282명(52.3%)이 본청과 서울청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추세다. 하지만, 막상 수치로 확인되니 맥이 빠진다. 인사는 계속 서울 몫이었다.

전문가들은 승진의 기본 틀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정책이 아닌 현장을 인사의 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철 지난 탁상공론이다. 그동안 계속 논의됐고, 매번 현장 중심 인사라는 자평은 나왔다. 이제는 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 단초를 자치 경찰에서 찾으려 한다. 자치 경찰의 출발은 경찰 조직의 자치다. 경찰 조직을 지역에 맞는 자율성으로 꾸려 가는 게 포함돼 있다. 인사도 이 취지에 접목해야 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인사의 지역 할당제다. 인사의 대상과 그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정한다. 이를테면 경무관 승진 규모 30명에서 시ㆍ도청 경찰별로 3명 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식이다. 본청과 서울청의 배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더라도 괜찮다. 현재의 일방적 쏠림만은 막을 수 있다. 지역 경찰의 자긍심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질 수 있는 장점도 크다. 인사를 손 볼 때다. 욕구를 누르기에 한계에 왔다. 승진 지역 할당제로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