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경찰,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30명 안팎의 수사관을 투입, 양평군청 토지정보과ㆍ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와 공무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시민단체에서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가족회사인 ESI&D에 특혜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양평군청 인허가 관련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것에 따라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양평경찰서에서 시작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사건 이첩 22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며, 이번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다 사업을 포기했고, 지난 2011년 7월 민영개발로 변경되며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에서 해당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ESI&D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평군은 준공 승인이 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6월 ESI&D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이 덕분에 ESI&D 측이 이미 인가 기간을 넘긴 상태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준공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ESI&D 측이 8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은 1원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현행법상 토지 개발로 수익을 내면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라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양평군은 지난 2016년 11월 ESI&D 측에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만원을 부과하려다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뒤늦게 1억8천700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경기도는 지난 21일 최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