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소상공인 반발 ‘여전’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 보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늘 한정적인 조건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 실효성과 형평성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2월31일 손실보상금을 먼저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 대출액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이다. 업체당 500만 원이 지급된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피해 대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이들은 피해당한 소상공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58)는 정부의 잇따른 방역 지원 대책에 엄청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년 차로 접어든 코로나 여파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는 취지에 맞는 합당한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여전히 가게 월세에도 한창 못 미치는 수준이다.

A씨는 “코로나 여파로 생계를 위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상태에서 정부가 보상하는 500만 원은 크게 와닿지 않는 금액”이라며 “근데 이마저도 차액 돼 도로 뱉어낼 수 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연말에 이어 지금까지 장사를 못하게 했으면, 보상과 관련된 정책이라도 소상공인에 맞는 정책을 보여줘야할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맥주집 대표 B씨(45ㆍ동탄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발병 후부터 지금까지 방역 정책이 바뀔 때마다 소상공인은 늘 정부 방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갈수록 쌓여가는 빚더미에 B씨는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생색내기’식 말고 소상공인의 절규를 귀담아 모두가 현실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누구도 피해 보지 않는 공평한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4차산업에 맞춰 이들을 교육하는 지원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