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임명 절차 안 밟아…장기간 업무공백
지방선거 후 현 이사장 등 정치인 낙하산 우려
인천시설공단이 규정상 진행해야 할 후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장기간 업무 공백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김영분 현 이사장을 포함한 정치인 등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시와 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14일에 임기를 시작한 김 이사장은 다음달 13일이면 3년의 임기가 끝난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후임 이사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3에는 ‘임원의 임기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시설공단의 후임 이사장 공모는 임추위 구성 및 공모기간 15일 등 2개월이 걸려 지난 12월초부터 진행 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임추위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해도 업무 공백이 불가피 하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 후임 이사장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며 “아직 시에서 방침 등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설공단 주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후임자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직원이 2천명에 달하는 시설공단은 최대 6개월 이상 이사장이 없는 행정 공백 사태를 겪어야 한다.
더욱이 시 내부에서는 또다시 시설공단에 정치인 등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시설공단은 설립 이후 7차례에 걸쳐 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이사장을 맡아왔다. 공사와 달리 공단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 등의 역할을 하기에 전문경영인보다는 공직자가 이사장을 맡아온 것이다.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은 것은 김 이사장이 처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 후임자를 뽑았는데 만약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그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는다”며 “그로 인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들을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의 경우 시설공단을 맡아 많은 성과를 냈다. 이는 외부인사도 가능하다는 반증”이라며 “또 선거 이후 인사 검토를 통해 공무원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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