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정, 수도권 인구 3분의 1 지방에 뺀다면서/공백 대책은 언급도 없어, 스스로 ‘군소 후보’

정의당의 수도권 정책 논리가 궁금하다. 그만큼 평시에 접할 기회가 적었다. 정책을 입안하는 집권당이었던 적이 없다. 여당과의 파트너십도 대개 정치 영역에서였다. 대통령 선거가 주는 의미는 그래서 크다. 정의당의 수도권 정책을 자세히 들을 모처럼의 기회다. 엊그제, 그 공약의 일단을 귀띔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다. 정치와는 다른 그만의 수도권 논리였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관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였다. 주최가 지역 언론이었다. 전국 각지의 지역 현안이 화두였다. 거기서 본보가 경기·인천지역 핵심 공약을 물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하며 밝힌 부분이 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그 경우다.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지역 단체장들의 책임 전가를 비난했다. 문제 출발을 옳게 봤다. 해결 방향도 제시했다. 인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중앙 정부의 무한 책임을 말했다. 돈을 지원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돋보인다. 해결 방향도 구체성이 있다.

역시, 문제는 기본 정서다. 수도권이 고통 받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되풀이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 인구의 3분의 1을 지방으로 돌리는 ‘탈수도권’ 전략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의 출발을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비겁한 정치라고까지 강조했다.

그의 생각을 존중한다. 새삼스레 토론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선거다. 심상정 의원은 당당한 대통령 후보다. 심상정 대통령 시대의 국가 경영 원칙을 밝히는 자리다. 일상 속 말과는 지역 배려가 달라야 했다. 수도권을 위한 고민을 더했어야 옳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구 3분의 1을 빼겠다고 했다 .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 그걸 채울 약속이 따랐어야 했다.

과거 노무현 후보도 수도 이전을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도 균형발전을 말했다. 수도권에 경제 도시, 남북 평화 도시를 약속했다. 물론 5년 뒤 다 헛 것이 됐다. 그렇더라도 하는 게 옳았다. 대통령의 공약이야말로 균형 원칙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 후보는 수도권에도 대통령 후보다. 이걸 지레 포기했나.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기울어진 공약을 말할 수 있을까.

실망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