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요란했던 ‘지자체 행정명령’들, 다 어디로 갔나

이재명, 신천지 행정명령 때 대박
너도 나도 흉내로 방역 홍보 수단
결국 ‘선심 방역’-확진 4만에 퇴출

‘...행정 명령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는’ 비상 조치다.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언제든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과한 규제였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그 경우 명령자는 ‘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행정 명령도 그렇다. 함부로 행정명령의 칼을 휘두를 대상이 아니다. 아주 많은 평범한 교회가 긴 시간, 혹독한 코로나 피해를 받고 있다.’

2020년 8월25일. 사설은 그렇게 마무리 되고 있다. 코로나가 커지던 때였다. 신천지 사태로 3월이 휘청댔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214명이었다. 30~50명으로 잠시 줄었다. 8월 들어 다시 182명이 됐다. 그 시기에 쓴 사설이다. 그 때 저렇게 적고 있다. 그렇게 보였었다. 행정 명령엔 본질이 있다. 시민의 권리를 압제한다. 행정명령 때마다 누군가가 힘들어진다. 그 걸 남발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파주시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 유명 커피숍에서였다. 파주시장이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휴게음식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다. 커피숍 495개소, 패스트푸드점 79개소, 다방 16개소를 묶었다.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파주시 행정 명령은 12월에도 등장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행정 명령이다.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 제한 통제였다. 역시 ‘전국 최초’란 설명을 붙였다. 명령만 보면 혼자 방역 다 하는 거 같았다.

특화된 행정명령까지 등장했다.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그 개성을 살린 명령을 만들었다.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이다. 이거 역시 전국 최초다. 포항시도 아이디어를 냈다. ‘가구마다 1명씩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정치적 의심을 받는 명령까지 등장했다. 전라북도의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이다. 광화문 보수 집회를 막는 수단이란 비난을 받았다.

이 모든 행정 명령엔 원조가 있다. 그 해 2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신천지를 치고 들어갔다.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집회 가능한 모든 시설을 묶었다. 도내에만 353개소였다. 공무원이 일일이 감시했다. 대구 신천지 무더기 감염 시기였다. 그 절묘한 시기에 등장한 게 행정명령이다. 행동으로도 보였다. 이 지사가 직접 이만희씨를 체포하겠다며 찾아 갔다. 이 지사가 코로나 영웅이 돼 가는 과정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행정명령의 근거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랬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3월17일 도내 교회 137개소에 행정명령을 또 내렸다. 하루 뒤 3월18일, 또 다른 명령도 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이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그때도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해만 몇 번인지 정리도 어렵다.

강력한 행정 명령이 던져지던 그 때. 새로운 명령이 뿌려지던 그 때. 그 2020년의 코로나 수치가 있다. 일일 평균 환진자 수다. 1월 1명, 3월 214명, 5월 23명, 6월 182명, 12월 856명이다. 2년이 지났다. 2022년 현재다. 평균 낼 필요도 없다. 어제 하루만 4만9천567명이다. 하루 새 1만2천848명 늘었단다. 누적 확진자가 113만 1천248명이다. 이달 말엔 십수만명 간다고 한다. 코로나 지옥이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2020년은 코로나가 적었다. 지자체 행정명령이 넘쳐났다. 2022년 코로나가 창궐한다. 지자체 행정명령이 사라졌다. 구태여 답을 적을 필요도 없다. 그저 짧게 적어 마무리할 뿐이다. ‘2020년 하나의 괴질이 돌았다. 행정 명령이라는 괴질이다. 전염의 크기가 코로나보다도 독했고, 해악의 크기가 코로나보다 무서웠다. 그 고약한 괴질이 꽁무니를 뺀 건 확진자 4만명의 진짜 공포가 오면서다.’

主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