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 새 학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의 전면등교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등교 하고, 각 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자체 검사 체계 운영과 감염 상황에 따른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7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역 기준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수의 20%, 유·초등·특수학교는 30% 수준의 신속 항원검사키트를 각각 구비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들은 전면등교 후 확진자 발생 시, 전체 학생의 20~30% 내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선별해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하는 셈이다.
어설픈 방역 지침이다. 교육부가 마치 학교측에 큰 방역 권한이라도 주는 양 떠넘기는 자체검사 체계 운영과 등교 여부 결정권은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책임을 학교측에 전가 하는 것일 뿐이다. 달갑지 않은 방역 권한 탓에 전문 의료지식도 없는 학교 관계자들이 접촉자 증상의 경·중을 선별해 항원검사를 하는 일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학급에서 확진자 1명만 나와도 학급 전체 학생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던 예전 방역 수준에는 못미쳐도, 전교생이 신속 항원검사 만이라도 충분히 받을수 있어야 한다. 전면등교를 하려면 말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9일 0시 기준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4만9천567명)하고, 재택치료 환자도 관리 의료기관 가동률의 92%인 16만8천명에 이르며 방역 체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방역 한계 상황에서 학생들의 집단감염 이라도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2세이하 유치원·초등 저학년층은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 위험도가 높은데다, 방역 체계상 ‘일반관리군’으로 분리되면서 신속한 치료 시스템을 제공 받기도 어렵다.
방역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가 무증상 확진자의 감염 확인이 어렵고, 감염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올수 있어 근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이 못된다고 우려한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말~3월초와 새학기 개학일인 3월2일이 겹쳐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전면등교 취지는 이해가 되나, 어설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자칫 학생 집단감염 이라는 상처만 얻은채 비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전면등교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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