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임용방식 ‘6급 임기제’ 유력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입하는 정책지원관 임용 형태를 6급 임기제로 선택할 전망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정책지원관 채용방식 의견 조사표’ 중간집계 결과, 임기제 방식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계삼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제3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책지원관 채용방식 의견 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결과는 내일까지 집계를 합산해 도출되지만, 현재까지의 의견을 중간집계한 결과 임기제 채용 방식 선호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방식(임기제, 일반직, 혼합형, 11대 의회 논의)은 6급 임기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견 조사표는 채용방식을 결정하는 참고자료일 뿐이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1월13일)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 업무는 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업무 등이며 총 71명이 채용된다.

정책지원관의 채용방식을 비교하면 6급 임기제는 석·박사 등 학위 소유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 과정의 강점을 지닐 수 있다. 8급 일반제는 임기가 없어 지속적인 의정지원이 가능한 만큼 누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 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인력의 임용 형태와 직급 등을 놓고 6급 상당의 임기직과 8급 상당 일반직 등 2개 안을 놓고 고심했다. 사무처는 애초 정책지원관 채용방식을 8급 상당 일반직으로 무게를 뒀지만, 최근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책지원관 채용을 신속히 결정하지 못한 사무처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은 “정책지원관 채용방식을 빠르게 결정한 지자체는 이미 공고를 내고 우수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채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점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인사권 독립을 차질없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