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 “확률형 게임 문제, 더는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게임’이 더는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게임에 대한 정보공개 등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에 관련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며 “하지만 자율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만드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 이용자들도 이 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자율 규제 등 도덕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자율 규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아이템의 확률 등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충분희 논의해서 이 같은 일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게임업계 역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