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나온 인천터미널, ‘특별안전대책’ 무용지물

특별안전점검 지적에도 개선 안 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인 ‘안전통행로 미확보’(경기일보 14·15일자 7면) 문제를 이미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5월25~27일 ICT를 비롯한 ‘전국 5대 항만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ICT가 안전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서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해수부나 노동부는 9개월여 동안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항만 사업장 특별안전대책’으로 항만안전전담부서 신설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관련 부서와 계획 모두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의 항만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역시 항만 근로자를 위한 안전지침이 전무해 항만 특성을 반영한 재해를 예방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항만업계에서는 부실한 관리·감독이 안전사고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이미 지난해 ‘부산항 항만·하역 노동자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이야기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안전 매뉴얼을 배포해 각 항만 운영사별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