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개학 혼란스럽다

앞으로 이틀 후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명 전후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모두 걱정이 태산 같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무증상인 상태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개학이 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아 일선학교 현장은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코로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이 자주 정책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는 그동안 3월 학기부터는 정상등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자 갑자기 원격수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교육부는 3월2일부터 2주 동안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학교장이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로 학교장은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시급히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정상등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준비한 교사들은 물론 맞벌이 가정들도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반면 전업주부들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 정상등교가 불안하다.

이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고심은 더욱 크다. 학교마다 등교 방침이 서로 다르게 되면 많은 민원이 제기됨은 물론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도 양산돼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이는 각급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각자도생 차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이에 더하여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중순 경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며 그 후 감소세로 나타나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니, 과연 어느 것이 정부의 방침인지 일선학교는 물론 국민들도 헛갈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전문가들은 내달 중순 경 30만명 전후를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방역대책을 각자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주무 부서인 교육부가 책임지는 확실한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는 코로나19가 더욱 폭증하는 상황을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의 토대 하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명한 방역대책을 발표해야 됨은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