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코로나 지원 누락’ 네탓 내탓만…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치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지원 과정에서 일부 학교와 학생을 배제해 교육현장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일반 학교와 달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게만 신속항원검사도구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보건소 등에 대처방법을 문의했지만, 어느 곳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별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지원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지원과 관련해 유‧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6천50만개)를 무료 지원하고, 자율방역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도구를 갖추고, 개학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 외에도 엄연히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도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부천시 소재 A 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직원 19명과 학생 70명 등 89명이 소속돼 있다.이곳 학교의 학생은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모두 적령기 학생임에도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평생교육법상 인가된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도구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 소재 B 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정원은 직원 18명과 학생 166명으로, 적령기 학생만 75명이 등교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받지 못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안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적이 없다면서도 당장 개학시기인 3월 해당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 수요조사 시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배제하라고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 교육청에서 수요를 안 낸 것 같다”면서 “3월분에 대해서는 변동하기 어렵고, 4월분부터는 수요조사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