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빈곤' 벼랑 끝 내몰린 취약계층 무너진다

하루 확진자 수가 25만명대를 넘나드는 확산세와 함께 ‘코로나19 3년차’에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실업이나 파산도 해마다 늘고 있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말 기준 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8천57가구로, 지난 2019년 초 21만9천640가구와 견줄 때 약 40% 급증했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20년 24만494가구, 2021년 27만4천767가구로 꾸준히 늘어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의 급증세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도 한몫을 하겠으나, 취약계층 중 일용직과 같이 불안정한 직업이나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던 노동자 등이 감염병 사태로 실직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단 노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산시의 한 보육원에서 성장해 온 ‘보호종료아동’ 김재한씨(21·가명)는 지난해 성인이 되면서 정착금 500만원을 받아 독립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고시원을 전전해야 했다. 결국 독립 1년 만에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김씨는 “장밋빛 미래까지 꿈꾼 것도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조차 구하기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게 아니다. 또래는 한창 즐거울 시기인 20대 초반부터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개인파산도 같이 뛰고 있다.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 2019년 9천877건에서 2020년 1만932건, 2021년 1만298건으로 집계됐다. 두 법원을 기준으로 연 1만건을 넘긴 건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건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적신호로 풀이된다. 상환 유예 조치마저 만료되면 잇따른 파산에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자영업자 등에 전가하는 측면이 큰데, 정작 손실 보상을 위해 피해를 입증하는 절차는 너무나 까다롭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체계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고용보험에서 수혜를 입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이들까지 아우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실업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