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세제 완화 하지만… ‘거래절벽’ 전망

대선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침체된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도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는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최초주택 구입자 세금 면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LTV 비중 증가 등이 담겼다.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0.6~3.0%까지 상승했던 1주택자 종부세율은 이전 수준인 0.5~2.0%로 낮춘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사그라들겠지만, 당분간은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드라이브공급 공약만 두고 봐도 수요자들의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에다 금융시장 불안, 장기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약은 많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두 가지 뿐”이라며 “나머지 정책들은 입법화나 제도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가 인상되더라도 DSR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많아 단기적 실행이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