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일본의 핵 공유

새삼스럽진 않다. 한 두 번이 아니다. 수 천 년 동안 그랬다. 잠잠할 때가 되레 걱정된다. 잠시 숨을 고를 때는 그럴싸한 명분도 쌓는다. 원래 그렇거니 이해하려고 해도 쉽진 않다.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다.

▶뭔 뜬금 없는 얘기일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2개월여째다. 민간인들이 포화(砲火)에 희생되고 있다. 세계대전으로의 확산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방위비 인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추진 중이다. 적국의 기지 등을 공격해 파괴하겠다는 꼼수다. 선제 타격을 통해 무력화겠다는 전략이다. 무섭다. 야치 쇼타로·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이 가세했다. “전수방위 개념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나 “대담하게 정책이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발언이 하이라이트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핵 공유(Nuclear Sharing) 검토도 주장,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를 본 예산 기준으로 6조엔(약 59조7천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일본 방위비는 추경과 합쳐 약 6조엔이다. 내년에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만 비교해도 11.1％ 증액된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전년보다 1.1％(본예산 기준) 증가한 수준이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빼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모호한 전략이 동북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급기야는 핵 공유도 다시 꺼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월 하순이었다. 핵 공유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 핵무기를 반입해 미국과 공동 운용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핵 공유는 안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극우 세력 등을 중심으로 핵 공유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웃 나라의 우크라이나 정세를 지렛대로 한 핵 공유 주장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전쟁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나라여서 더욱 그렇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