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 중앙·지방 이원화 비효율, 지휘체계·사무 일원화해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년 됐다. 2020년 4월1일 전국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돼 시·도에 분산돼 있던 권한 일부가 중앙으로 모아졌다. 대형재난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초기대응도 시·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과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시·도 소방본부가 ‘지원’이나 ‘요청’하는 구조여서 지휘 체계나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은 잘된 일이다.

하지만 신분만 국가직이고 조직, 인사, 예산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남겨둬 ‘두 집 살림’하는 꼴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중앙·지방의 이원화 체계로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한다. 소속은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로 돼있고, 소방본부장과 지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도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예산안(소방안전특별회계)도 시·도가 편성하고, 인건비 일부만 국가지원을 받는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 차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른 소방서비스를 받고 있다. 같은 소방직이라 해도 전국 소방공무원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는게 아니다.

소방현장의 인력도 국가직 위상에 한참 못미친다는 비판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2018년 8천941명에서 올해 1만1천445명으로 2천504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소방본부(29.7%)와 소방서(29.1%)는 30% 가까이 늘었으나 소방서 소속 출동대는 19.8% 증가했다. 특히 출동대는 안전센터 진압대 16%, 구급대 30%, 지역대 6.5% 등으로 구급대를 제외하면 증가폭이 20%가 안된다.

지휘체계와 사무의 이원화는 문제가 많다. 소방청과 지방정부의 지휘권이 겹쳐 비효율적이고, 재난대응 역량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같은 국가직이면서 지자체 형편과 소방의식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는건 옳지 않다. 통일된 조직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위해 일원화가 시급하다. 소방 지휘체계를 중앙으로 일원화했으면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려야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주고, 대형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둘로 나뉜 지휘체계를 ‘소방청장→시·도 소방청→일선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낮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직 전환에 따른 미흡한 조치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