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일손 부족, 공공근로자 활용을 제안한다

본격 영농철, 농촌지역에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공백 사태까지 겹쳐 인력확보가 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임금도 크게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에 농사를 아예 접는게 낫다는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농촌의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다. 농번기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해결책이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허가제로 경기지역 농가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7천159명에서 2020년 5천923명, 2021년 4천976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기점이 된 2019~2020년에 특히 많이 줄었다. 농번기처럼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자취를 감췄다. 2019년 도내 농가에 76명이 배치됐지만, 이후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본보가 도내 농가의 인력 실태를 취재했다. 이천시 호법면에서 25년째 농사를 짓는 김 모씨는 하우스에 상추를 파종해야 하는 시기지만 인력을 못구해 손을 못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대폭 줄어 농사 지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인데, 인근 농장에서 월 50만~100만원씩 웃돈을 주고 빼가기도 한다. 여주시 대신면 조 모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2만㎡에 달하는 하우스에 콩을 비롯한 작물을 20년간 키워왔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지을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인 근로자 몸값이 내국인과 거의 비슷하다. 그나마도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건비를 올려주고 농사를 짓는다해도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건비 부담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민들의 농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수급지원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농촌현장에서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아 영농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쉽지않다. 농촌 일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의 인력부족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질적인 노동력 공백이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자칫 농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근로자 활용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