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檢 지도부 총사퇴…'사직 릴레이' 이어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표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에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이와 함께 일선 지검장 중 일부도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양당이 수용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한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도내 일부 지청장이 ‘검수완박’ 법안 반대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지 않아 다른 지역 검찰과 대조적인 모습(본보 22일자 5면)을 보였다는 본보 보도에 수원지검은 “지검장과 관내 지청장 모두 해당 법안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일부 언론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수원지검장과 관내 일부 지청장이 기자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장과 관내 지청장 모두는 위 법안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혀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기자간담회는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