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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현장]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형 기본소득 공약 발표

승인 2022-04-26 16:26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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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번째 ‘별 볼 일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번째 ‘별 볼 일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0세부터 만 29세까지 아동·청소년·청년,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이 불러올 변화로 시민 개개인의 협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부의 재분배를 들고 있다. 그는 “이 10만원은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 나쁜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할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은 2021년 상대 빈곤율 4위인 한국의 축소판”이라며 “이제 소득보장 정책의 후발주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빈곤 그 자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불투명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세출조정과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활용해 이 공약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연령별 기본소득은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며 모든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형 기본소득을 확대할 로드맵을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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