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시 총장,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지시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하면 지휘 거부"
김관정 수원고검장(58·연수원 26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9·27기)가 연루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하거나, 간부들의 만류에도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고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피력했지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8·31기)의 증언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고검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 사건 관련 일지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고검장은 글을 통해 “2020년 1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여하게 됐다”며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수사팀과 총장의 견해 차이가 있으면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중간 전달자 입장에서 일지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하반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법무부 감찰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 일지를 제출했다”며 “그 후 게시판에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며칠 전 박영진 부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기에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을 일체 보고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권한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으나, 이후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지시하고 자문단 위원을 자신이 직접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적었다.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형사부장이 총장실로 가서 재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중복 여부 등을 이유로 자문단 추진 연기를 요청했지만, 총장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자꾸 말하면 나 보고 나가라는 말’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의 혐의 성립 등을 따져보겠다며 자문단 구성 의사를 드러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 고검장이 첨부한 수사일지를 보면 당시 사건관계인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윤 총장이 대검 간부들을 상대로 자문단 개최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지휘를 거부하고 감찰을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언급된다. 평소부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연도 달렸다.
또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보고 없이 이동재 전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집행 당일 대검에 통보하자, 윤 총장이 격노하면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김 고검장이 해당 게시글에 첨부한 파일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MBC 보도로 문제의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 및 보고 상황들이 14페이지에 걸쳐 기재됐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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