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손실보상금 공약 파기” vs “대장동 입장 왜 바꿨나”

㈔인천·경기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
김동연·김은혜 도지사 후보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9일 첫 토론회에서 자신이 경기도정을 이끌 최적임자를 강조했다.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는 9일 ㈔인천·경기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80여분간 경기도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이날 양 후보는 토론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조연설부터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은혜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김동연 후보가 과거 대선 출마 당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지금은 왜 입장이 달라졌느냐며 날 선 공세를 펼쳤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공약 파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필요성 공감... 처방은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간 첫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경기도 주요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해결 방안과 과정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 ‘이재명 vs 윤석열 대선 2차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끄는 점을 반영하듯 이날 두 후보는 각각 ‘이재명 대장동’과 ‘윤석열 공약후퇴’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며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로 삼기도 했다.

■ 1호 공약은... 김동연 ‘1·3·5 부동산’, 김은혜 ‘24시간 031’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이날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거 안정’과 ‘24시간 깨어 있는 경기도’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김동연 후보는 1호 공약으로 ‘1·3·5 부동산’을 제안했다. ‘1·3·5 부동산’ 정책은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하고 ‘3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화하며 ‘50% 가격대 반값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정비하고 3기 신도시는 교통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24시간 031’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해당 공약은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어린이집, 24시간 광역버스, 24시간 민원실 등을 통해 언제나 깨어 있는 경기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 031은 경기도민 불편·부담 제로(0), 경기도 어디서나 30분 내 서울 접근 교통 개선, 좋은 일(1)자리 넘쳐나는 경기도를 뜻한다.

김은혜 후보는 “밤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아이가 아파도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등 언제나 깨어 있는 행정으로 주민 삶을 지켜내는 경기도정을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기 신도시 해법은... 민주당 추진력 가능 vs 尹 정부 실현

두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처방을 내렸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김은혜 후보는 대통령령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중앙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과도한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만큼 민주당의 추진력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아울러 단순 재건축 차원을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1기 신도시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역시 이미 2년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번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 북동부 발전 전략은... 중첩 규제 해소 한 목소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동부 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중첩 규제 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은 그동안 군사후보지역, 환경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동안 고통을 받은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된 입장이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동부 지역 발전의 핵심은 지역 사정에 맞게 기업을 유치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대대적인 개혁 필요한 만큼 규제를 풀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는 “규제완화는 여당 후보가 풀 수 있다. 정부 대통령령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교통망을 확충해 경기 북동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은혜, ‘검수완박’ 대장동 수사 차단... 김동연, 검찰개혁

정책 공약 발표로 이슈가 집중됐던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통해 대장동 이슈로 포문을 열자 양 후보는 감정전을 펼치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과거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해놓고 최근에는 단군 이래 최고의 치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 김동연이냐는 공세에 “치적이 아니라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했다. 팩트를 확인해달라. 또 당시 비판은 시정 책임자로서 이재명 전 시장이 관리책임이 있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맞받았다.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 신설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국정과제에서 ‘신규노선 검토’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공약 후퇴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연구용역을 통해 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 김동연 ‘경기찬스’ 만들 것... 김은혜 ‘경기특별도’ 구축

김동연 후보는 이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색을 지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스타트업 3만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기찬스를 통해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정을 맡게 되면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동연 후보는 스타트업 3만개를 만들어 1개 업체당 약 20명의 고용 효과를 이뤄 6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개각을 위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들이 부모 찬스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값아파트’, ‘스타트업 천국’이 구현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기회의 땅 경기도를 구현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서울보다 나은 ‘경기특별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 세계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인프라 확대로 경기특별도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첨단도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GTX를 조속히 추진해 서울을 넘어선 명품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김은혜 후보의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와 함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 다채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