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통합과 협치 필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을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위기,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다.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안보 여건이 만만치 않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민생위기, 사회갈등과 양극화, 북핵·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윤 정부에게 있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진영과 세대·젠더·지역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 통합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표차로 당선된 만큼,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함하는 공감과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협력해야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 실천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밖으로 눈을 돌려도 답답한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조짐은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는 등 여러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했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국민 기대치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윤 대통령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