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상수원 수질개선 위해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190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한강수계 매수 토지 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환경당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

16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매수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 등 수질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40일 동안 매수 토지 6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반영구적인 위법행위는 78건으로 매수 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된 식생을 크게 훼손했다.

또 매수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해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 행위도 112건이나 적발됐다.

한강청은 적발된 190건 중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행위수준에 따라 계도와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했다.

행위자 미확인 134건에 대해선 재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재조사에서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지 11곳은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할 계획이다.

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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