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정당 보은인사… 인천 비례대표 ‘정치인 독식’

사회적 약자 및 전문직 입성 취지 무색

인천지역 6·1 지방선거 광역(시의원)·기초의원(군·구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정치인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천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9명 중 정치인은 4명으로 44.4%에 달한다. 군·구의원 비례대표 후보 역시 전체 26명의 후보자 중 10명(38.5%)은 정치인이다.

이마저도 현재 직업 표기상 ‘정당인’으로 분류했을 때의 수치다. 나머지 시의원 비례대표 5명 중 4명, 군·구의원 비례대표 16명 중 6명은 모두 정당 활동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시의원 9명 중 8명(88.9%), 군·구의원 26명 중 16명(61.5%)는 정당과 관련한 후보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인 및 정당 관련 후보가 비례대표를 독식하면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대표로 나서기 어려운 후보들을 통해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과거 선거에 비해 실질적인 시민 삶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천은 전국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228명) 중 정당인(76명) 비율 33.3%를 크게 웃돈다. 전체 군·구의원 비례대표 대비 정당인 비율도 서울(28.9%), 경기(13%)보다 높다.

지역 안팎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전문직 출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가 각 정당의 보은인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청년 또는 여성 비율을 형식적으로 맞추기만 할 뿐, 결과적으로 나눠주기식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러 분야의 후보들을 공천하려 해도 대다수 사람들이 정치라는 부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여성과 청년, 노동계 등을 대변할 후보들, 당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비례 공심위에서 추천을 하고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시스템 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모집 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후보들이 공천됐고 점점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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