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통푸이’

공통푸이(共同富裕). ‘더불어 잘 살자’는 뜻의 중국어 표현이다. 모두 함께 잘 살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까닭은 없다. 자본주의 시각에선 과연 어떨까. 이상(理想)에 치우친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온 적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다.

▶사회주의체제에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론 상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녹여져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논쟁으로 그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화시절 구호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였다. 물론 ‘더불어’란 부사는 빠졌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국내에서만 ‘공통푸이’가 이뤄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탓이다.

▶중국이 이 같은 구호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펼친 지는 오래 됐다. 첫 제안자는 시진핑(習近平)이다. 지난해 8월30일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에서였다. 이후 핵심 국정기조가 됐다. 문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공통푸이’를 구현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그는 같은 해 열린 전면개혁심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창했다. “‘공통푸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다” ‘공통푸이’ 촉진을 위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도 역설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호소했다.

▶그해 ‘공통푸이’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이 잇따라 거액의 기부를 이어갔다. 알리바바는 2025년까지 18조원을 들여 ‘공통푸이 10대 행동’을 추진키로 했다. 텐센트는 9조원 등을 내놨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으로 자취를 감췄다. 침묵은 오래 갔을까.

▶최근 이 기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밝히면서다. 그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실은 기고를 통해서도 언급했다. “‘공통푸이’를 실현하려면 먼저 모든 인민의 공통펀더우(共同奮鬪)로 케이크를 크게 만들고, 그런 후에 합리적인 제도로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

▶이어 실물경제를 계속 키워내며 이웃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우호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공통푸이’ 기조가 그들의 국내 문제로만 그칠지, 이웃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