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름도 공약도 모르는 교육감선거, 관심 필요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누가 출마 하는지,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무관심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선거인데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않은 교육계 인사들이 소속정당 없이 출마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후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유권자들의 관심도와 달리 교육감 권한은 막강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폐지, 학교 배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특목고·자사고 개·폐교도 결정하고, 학원 교습 시간을 변경해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39만여명에 달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인사권도 시·도 교육감이 갖는다.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약 82조원(2020년도 기준)에 달한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9조원 규모로 경기도청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거의 없다. 예전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했지만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2018년 폐지했다. 지금은 각 교육청이 자체 평가한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중도·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 2명이 나섰다. 임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성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다.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도성훈 현 교육감, 보수 진영의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민주당 시의원 출신의 서정호 후보 등 3자 구도다.

교육감 선거는 소속정당이 없는 대신 보혁 대결로 늘 시끄럽다.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 중 당선자의 색깔에 따라 교육현장은 큰 영향을 받아왔다. 교과서 선택에서부터 학생 시험평가 방식, 등교시간까지 달라졌다. 이번에도 누가 당선되는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백년대계로 짜여야 할 교육정책이 4년, 재임되면 8년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직선제 폐지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정당 공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우선은 6월 교육감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