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신경전...‘제2검수완박 vs 차별완박’

다산인권센터 등이 포함된 경기도민 행동 “차별금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해야”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열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앞두고 ‘제2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vs 차별완박(차별 완전박탈)’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2일 법사위에 따르면 1소위는 지난 2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 계획’을 논의, 25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간사는 회의가 끝난 후 “지난달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로 결정했지만 이후 국민의힘 간사와 수차례 일정 등의 실제 진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소위 차원의 공청회라도 먼저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오늘 의결한 것은 ‘공청회’로, 국민의힘 주장처럼 ‘입법 강행 시도’를 한게 아니다”면서 “평등·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면이 우려스러운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눠보자”고 주장했다.

소위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계획 확정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수원정) 지역 사무실에서 10일째 농성을 이어온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 행동’(이하 경기도민 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단 농성을 해제하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민 행동은 또한 “민주당은 21대 원구성이 바뀌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입법 절차에 올려놓아 법 제정 의지를 보여라”고 촉구하며 ‘차별완박’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