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무슨내용 담았나…의미와 향후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을 비롯해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와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등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향후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문제에서도 공조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동맹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상호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략적 도발과 관련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6차례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실험·ICBM 발사유예 완전 파기로 치달으며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가 양국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양국은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인식하고,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를 기반으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추진

양국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관련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 등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