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나선 인천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이 교통망 확충 등 공통적인 의제에 머물면서 후보별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국비 중심의 재원조달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 혁신’, ‘뉴홍콩시티’,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5대 공약으로 설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5대 공약은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거점마다 연결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가능한 순환 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이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돌봄 특별도시 인천’, ‘녹색 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인천시 공동정부 구성’을 5대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들 후보의 5대 공약에 담긴 이행과제는 큰 틀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정책 강화, 재개발 등 도시개발 관련 사업들에 머물고 있어 후보별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각 후보가 정당별 이념·가치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통적인 의제만을 다루면서 후보별 공약의 차별성을 떨어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요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은 세세한 면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 내부 연결성 강화, 국제화, 환경 정책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추진 등이 공통된 아젠다(의제)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공약만 봐서는 후보들의 차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정부로부터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가 설정한 5대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은 모두 ‘국비, 시비, 민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도심 혁신 공약과 관련한 경인고속도로·경인선 지하화 등의 이행과제는 대규모 국비를 수반해야 하는 사업이다. 박 후보의 5대 공약 역시 전부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중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공약을 위한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또는 건립 등의 이행과제도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후보의 녹색 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등 5대 공약 중 3개의 재원조달 방안은 모두 ‘시비 자체 예산과 국비를 통한 재원 조달’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들 후보의 재원조달 방안은 모두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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