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노인 빈곤율 1위, 새정부가 벗어던져야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란 오명을 쓴지 오래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9%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배가 넘고, 미국(23%)과 일본(20%)보다 훨씬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9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의 3배이다. 장수국가인 일본의 22.8명보다 3배에 가깝다.

자살 이유는 낮은 수입과 건강, 가족 단절 등 대부분이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현금 노후복지정책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는 노후의 경제 생활 보장이 어렵다. 기초연금 30만원만으로는 기본 생계유지 조차 버겁다.

2022년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도 57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17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901만8천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별한 수입과 국민연금이 없는 적쟎은 노인들은 1~2만원을 벌기위해 새벽부터 하루종일 길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나르고 있다. 인천지역의 폐지 수거 노인 수만도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노인들의 빈곤적 고통은 자녀 등 가족에게도 전가되고, 가족 마저 외면하는 일까지 생긴다.

2022년 홀몸노인 수는 176만59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901만8천명의 19.5%를 차지한다. 노인 빈곤이 가족과 전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월 40만원(10만원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 전면 개혁 등 다양한 노후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노인 소득과 건강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한 번 시작한 복지는 중단이나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예산 증가분도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증세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재원마련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 확충에는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

지난 2011년(46.5%)부터 조사를 시작한 노인빈곤율이 2020년에서야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새 정부가 이 기세를 몰아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