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의미 깊이 새기길

지방자치를 책임질 ‘생활밀착형’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일 전국 1만4천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각 17명을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시·도의원 872명, 시·군·구의원 2천988명, 교육의원 5명 등 4천125명을 뽑는 대선거였다. 경기도에선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31명, 광역의원 156명, 기초의원 463명 등 652명의 새로운 일꾼을 뽑았다. 여기에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등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었다.

이번 선거에선 당초 예측한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이 많았다. 0.73%P 차이의 혈투였던 대통령선거로부터 84일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다 보니 대선의 그림자가 짙었다. 이재명·홍준표·안철수·김동연 등 대선후보였던 이들까지 뛰어들면서 ‘대선 연장전’이 됐다. 유세에서도 여당은 ‘정권 교체 완성’을,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갈등이 이어지는 듯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했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선거 과정에선 과열·혼탁 양상이 재연됐고,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책임질 수 없는 선심성 공약도 마구 던져졌다. 쓸만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다른 정치적 의미가 덧칠해져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게 지방선거다. 이제 곧 민선 8기가 시작될 것이다.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몰두해야 한다.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역살림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다. 모두 3천860명으로 전체 선거 정수의 93.6%를 차지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이 적지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 지방 정부·의회·교육의 방향과 정책·정치의 주도권을 결정짓게 된다. 지자체와 의회가 내 삶과 동네에 변화를 주고, 삶의 질도 결정한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주민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에는 특별히 정당을 따질 필요가 없다. 기초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여러 분야에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재정분권을 비롯해 지금보다 훨씬 더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그 역할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