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21%, 선거비용 보전 ‘0원’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경기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고, 10% 이상에서 15%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만 보전받는다.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했던 후보 총 84명 중 18명(21.42%)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은 경우도 없었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 6명 가운데 득표율 40% 후반대를 기록한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제외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 후보 모두 득표율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 비용은 ‘0원’이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78명 가운데 14명의 후보가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여 돈만 쓰고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안산 첫 연임시장에 도전했던 무소속 윤화섭 후보가 6.57%의 득표율을 기록, 책정 기준까지 3.43%p가 모자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고양시장 선거에 나섰던 정의당 김혜련 후보도 2.99%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 혜택 누리지 못했고, 3명의 후보와 성남시장직을 두고 대결을 벌였던 무소속 장지화 후보도 득표율이 1.15%에 그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나치게 높은 선거비용 보전 책정기준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비용 보전 책정기준을 대폭 낮추되,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 홍보로 평균적인 선거비용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