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천경제 이렇게 가꿔야

새정부 출범 한달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임기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밑 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각각 언급하며 규제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고사하고 규제의 수가 늘어났다. 기업이 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기반과 산업친화적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다가오는 미래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기업인들은 새정부의 출범과 지방선거를 통해 기업발전과 인천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의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기업인들은 인천지역에 △튼튼한 산업기반 육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산업친화적 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튼튼한 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과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23.9%), 스마트 제조혁신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23.5%), 그리고 바이오·항공 등 미래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32.6%), 청년일자리 지원 등 인력지원사업 확대(20.5%)와 기후변화 대응·ESG 경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친화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착공(24.8%), 준공업지역·노후산업단지 정비 등 원도심 재생 및 도시 균형발전(24.0%)을 이뤄내 물류인프라와 산업용지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에도 인천대로·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넷째,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21.6%)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 지원 역차별 해소(20.6%), 그리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인천시로의 이양과 인천소재 공공기관 관리권·경영권의 인천시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서고,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 정책에 반영하고 인천지역 기업의 경영 의욕 회복과 인천경제 발전·혁신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