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상태 보름 넘게 이어져...인사청문회, 입법논의 ‘올스톱’

국회 공백 상태가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공방을 벌이며 후반기 원 구성을 지연시키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민생입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올스톱’,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소수 여당’과 선거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대 야당’ 간 협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14일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서로를 향해 강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다.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다”면서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전제였다”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서 상임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이는 지난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 또한 야당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나 패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위나 정보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회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