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농촌 살리는 대안될까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발을 뗐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나이, 소득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도 포함한다. 경기도가 고안한 이 사업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이다. 7월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농촌기본소득을 농어촌 4대 공약의 하나로 채택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인에게 매달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5년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청산면 주민 3천452명에게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달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 지급한다.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은 제외됐다. 예산은 매년 약 62억원이 투입되는데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연천군은 경기도내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다. 군의 전체 인구는 2016년 말 4만5천907명을 고점으로 매년 감소해 최근 4만2천명대까지 떨어졌다. 청산면 인구도 2017년 말 4천159명에서 지난해엔 3천895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 후, 올해 5월 말 기준 4천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앞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실업자나 빈곤층 등 특정 집단이 아닌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본소득 정책과 다르다. 특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처해 도시와 격차가 심해지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엔 101개 전체 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청산면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홀몸노인 가구가 대부분인 작은 농촌마을이라 사용처가 적고, 타 지역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선 쓸 수가 없어 연천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촌들이 겪고있는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농촌을 살려보려는 또 하나의 실험이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대안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