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물가 안정화 과제 속 잊혀선 안될 취약계층 보호

최근 각종 언론의 걱정 중 하나는 단연코 물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작년에 8천900원 하던 딸기 한 팩은 1만1천500원으로, 우리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 1근은 1만1천800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랐다. ‘내 월급과 내 자식 성적 빼고 다 올랐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온다.

실제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중 4%를 웃돈 이후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바로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4%를 기록했다.

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6월 OECD 발표에 따르면 4월 기준 38개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인데, 이는 34년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닥쳐온 터키는 1년 만에 70%라는 기록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황에 정부와 국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물가 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추진되는 대응은 반복된 기준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 이면에는 현재 가계부채 상황 속 서민들의 이자율 상승에 따른 시장 원리금 부담 증가가 있다. 물가 잡기에 온 힘을 쏟겠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발표되는 물가 대책이 기준금리 인상에만 머무는 것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 정부들어 경제드림팀을 구성해서 경제활성화, 물가 대책과 취약계층 보전에 힘쓰겠다는 발표가 헛수고에 그칠까 우려된다.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강력하게 맞은 것은 취약계층이고, 그중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오르면서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36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채가 증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원리금 상환 증가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소위 영끌족을 포함한 주택구입 가계대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25pb씩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에 비해 3조2천억 원 늘어나며, 1인당 연이자 부담도 289만6천원에서 305만8천원으로 커진다고 한다. 여기에는 치솟는 물가 속 주유소 가기 무서워 차를 두고 다니는 직장인들의, 다가올 추석이 무서워 식용유를 쟁여두는 주부들의 한숨과 눈물이 녹아있다.

유가와 식료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는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것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 경제팀의 한계가 벌써 보이고 있다. 부족한 행정부의 정책을 국회가 앞장서 민생을 바라보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