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틀 싹 바뀐다…월급쟁이들 세 부담 줄어들까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천200만원 이하~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