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효성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 인가 ‘강행’ 논란

市, 인수위가 “보류하라”는 의견 무시… 주민들 강력 반발

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가 인가 절차의 보류를 권고했는데도 시가 이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효성구역 내 준주거용지를 6천34㎡에서 1만6천90㎡로, 종교용지를 2천538㎡에서 4천813㎡로 늘리고 학교용지를 없애는 내용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이 같은 시의 결정을 두고 효성구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인수위의 인가 절차 보류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수위는 효성구역 주민들의 보상여부 심사 요청 등의 민원이 이어지는 만큼 시가 주민 설득을 먼저 한 이후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시에 개발계획 변경의 인가 절차를 중단하고, 민선 8기에서 주민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인수위에서 효성구역 문제를 다룬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큰 사업인 만큼 시가 인가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협의 등을 충분히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변경안 인가 등과 관련해 다음주 주민과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계획 변경 등이 매우 늦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행정절차라고 판단해 이번 인가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곧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