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희망고문…그날은 돌아올까] 웃으며 간 개성공단... 6년째 곡소리만

10곳 중 7곳 매출 곤두박질... 피해·고통 ‘현재진행형’
입주 기업들 “재기 꿈꾸지만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져”

“그래도 언젠가는 개성공단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년 전이었다. 속옷을 생산하던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63)는 새로운 공장 부지를 알아보던 중 오래 전부터 관심이 가던 개성공단의 부지 입찰 공고를 봤다. 운이 좋게도 입찰에 성공해 바로 공장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해외 공장들보다 지리적 위치도 좋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에서도 이겼고 매출도 계속 올랐다. 국내 공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다 2013년에는 갑작스럽게 공단이 폐쇄됐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손해가 컸지만, 다시 운영할 수 있으니 이까짓것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장을 정상궤도에 올려놨을 때였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그것이 그곳과의 마지막이었다.

2007년, 장난감 등을 생산하는 박남서 컴베이스 대표(75)도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던 중 개성공단 모집 공고를 확인하게 됐다. 품질에는 자신 있던 박 대표는 베트남·중국 등 주변국들보다 강점이 많았던 개성공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출이 위축됐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어쩔 도리 없이 그곳을 떠나오게 됐다. 2년 후,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선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박 대표는 김포에 공장을 세웠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인력과 설비를 그곳으로 옮겨 빠른 정상화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6년이 넘었지만 하루아침에 공단에서 쫓겨난 기업들은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려왔지만, 그들의 피해와 고통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 운영 중단 이후 확연한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6%)이 2015년과 비교해 매출액(2020년 기준)이 감소했다.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6억7천만원에서 2020년 66억원으로 38.1% 줄었다. 특히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평균 65억3천만원에서 15억6천만원(76.1%↓)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곧 다시 열리겠지 했던 개성공단이 6년 넘게 닫혀 있다. 재개를 대비하던 기업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불었다”면서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지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잠재력 무궁무진... 尹 정부, 다방면 접근 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6년 넘게 닫혀 있던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지닌 잠재성을 활용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보면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 크게 세가지가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윤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갖고 있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지만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땐 할 말은 하고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개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냥 우리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외교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핵화 등 성과가 담보돼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도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다소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발표한 ‘2022년 2분기 국민 평화·통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3.1%)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2.5%였으며, ‘모름/무응답’은 4.4%였다.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중요도에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30.5%), ‘남북관계 정상화’(30.3%) 등이 주로 꼽혔다. 이 조사는 민주평통이 지난달 18~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은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핵심적인 요지’다”라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공단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윤석열 정부가 이해하고, 이를 북한이 비핵화로 향하게 하는 마중물로써 활용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가동 중단 불가항력 확실한 피해 보상 있어야”

헌법재판소가 올해 개성공단과 관련된 헌법소원 결과를 판시하면서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코로나19처럼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들어 남북 경제 협력 관련 헌법소원 2가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월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다가 정부의 요구로 철수한 기업들이 2016년 5월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다.

또 5월에는 ‘5·24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사업이 무산된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가변적인 남북관계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사업자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정유석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팀 연구위원(북한학 박사)은 “현 정부는 국제 공조를 우선시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 기조”라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개성공단 사고 이후 입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마무리가 안 됐던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손실 보전 등 입주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등 깔끔한 마무리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이후 어떤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남북경협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北, 남측 공장 일부 무단 가동”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내 북측 차량의 움직임, 공단 내 물자 등이 쌓여 있는 동향 등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4월 공단 내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데다 그 이후에도 미상 차량과 인원의 움직임이 수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전날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낸 것도 이런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 근로자가 남측 공장에 출근해 생산활동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그간 여러 관련 동향에 따라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무단 가동 가능성을 주시해 왔는데, 이에 대한 정부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침해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진·이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