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하라”

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위한 1차 감정 평가액 산정에 불응한 채 재감정 절차(경기일보 5월 30일자 12면)에 나선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정부와 LH 등을 상대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2일 구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중 3차 본회의를 열어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촉구 건의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현재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인근 주택시세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금액에만 의존,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이에 따라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조속 통과(국회) ▲분양전환가 산정 관리 감독 철저(국토부) ▲분양 전환 관련 비위 파악 등 공익 감사 촉구(감사원) ▲민원 해결 적극 중재(국민권익위) ▲감정평가 자료 투명 공개 및 충분한 협상(LH)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5가지 요구 사항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불합리한 방식 때문에 갈매 2단지 임차인들은 단기적으로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마저 불가능한 임차인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라면서 “심지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협회 내규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불공정한 행위로 곳곳에 민원이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갈매2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은 주변 시세에 82%에 육박한데 반해 화성 동탄 23단지는 68%로 파악됐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