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1개 지자체에 1개 교육지원청’ 실현 관심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임 교육감, 민선5기 출범 전부터 지역교육지원청 역할 재정립 강조
도교육청 “관련 법령 검토 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해당 사안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민선 5기 출범 전부터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해왔다. 그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가 지시·감독형으로 굳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선 하달된 지시에 응하느라 학습 및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의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다. 현재 경기 지역에는 안양·과천,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모두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들 교육청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7년 12월 도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 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당시 연구보고서에선 화성·오산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분할 타당성을 조사했고, 그 결과 과천과 동두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화성·오산의 경우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분리요건을 충족한데다 교육수요자들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그 필요성이 높게 인식됐다. 또 넓은 관할 범위를 보유한 화성시 특성상 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가 직접 방문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과 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의회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