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 입학 만 6→5세 추진에…교육계 “근시안적 정책” 반발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은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게 목표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추진단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가운데 도내 유아교육 단체를 비롯한 교육계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유아를 초등학제에 편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유아는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가정에서의 돌봄과 기관에서의 세심한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제 개편보다는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으로 시행해 유아 발달 시기에 적합한 교육현장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원과 유아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학제개편은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