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도의회에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민선 5기 출범 전부터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가 지시·감독형으로 굳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선 하달된 지시에 응하느라 학습 및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경기일보 7월26일자 1면)

실제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 지역에는 안양·과천,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모두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문제는 이들 교육청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날 이채명 대변인(안양6)은 “통합교육지원청은 지난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의 시·군 상황은 상전벽해에 이를 만큼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전석훈 대변인(성남3)도 “현재 교육부가 전국적인 학생 수 급감 추세에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구, 과밀학급 문제,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도교육청 혼자서는 힘들다. 1천390만 도민의 지지와 도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의회는 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