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한신협, ‘구독료 예산 복원 및 지역신문 지원 정상화’ 촉구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지역 언론단체들이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복원과 지역신문 지원 정책 정상화를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소속 29개 언론사와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언론사 등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을 2022년 수준을 복원해야 한다”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경영여건은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약하는데 돕고, 언제나 불안했던 기금 재원을 안정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기획재정부의 오는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로 인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NIE) 예산이 2022년 대비 약 10억5천만원이 삭감됐다. 지난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1천만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복원된 바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지역신문들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다.

이에 대해 두 협회는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 지난 7월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독료 사업비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0건이 넘는 언론 보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황 변화는커녕 정부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다”며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지역신문지원제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