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정 행복한 혁신 바람]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민선 8기 이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시민 행복시대’ 밑그림 그린다

민선 8기 유정복호(號)가 인천시정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 당선한 뒤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그리고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시정 혁신’이다. 시정 전반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유 시장의 시정 철학을 이어 현재 ‘시정 혁신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류권홍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모두 11명의 ‘시정혁신 준비단’을 구성했다.

유 시장은 시정혁신 준비단 위촉식에서 “새로운 민선 8기 시정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선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역할을 시정혁신 준비단, 그리고 곧 공식 출범할 시정혁신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10월 시정혁신단 출범

시정혁신 준비단은 인사(조직)·홍보, 재정·경제, 복지·문화, 균형발전정책 등 모두 4개의 분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정책·사업들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정혁신 기본방향 설정, 시정혁신 관련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시정혁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시정혁신 관련 주요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매주 화요일에는 분과별 회의, 목요일에는 전체회의를 한다.

현재 시는 정식 시장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을 오는 10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혁신단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시정혁신담당관 등도 신설했다.

시정혁신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과 일부 의결권을 가진다.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을 비롯해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체적인 자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 시정혁신 기본계획 등을 비롯해 시에 대한 혁신권고문 등의 의결 기능도 한다.

■ 인사(조직)·홍보 분과

인사(조직)·홍보 분과는 전 인천시 인사과장 출신의 이학규 부단장이 간사를 맡아 이끌고 있다. 시의 기획조정, 행정관리, 홍보, 시민안전, 소방, 소통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

인사(조직)·홍보 분과는 우선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앞서 중앙정부가 내놓은 조직·인력 슬림화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조정하는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인사(조직)·홍보 분과는 시가 운영 중인 2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과다해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보고있다. 법으로 정해진 필수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낡고 협소한데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문화·복지·체육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밖에 시 내부의 부당한 인사와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유 시장은 시장 직속으로 직원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인사운용 및 제도혁신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학규 인사(조직)·홍보 분과 간사는 “전반적인 인사·조직 문제를 진단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 그리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 재정·경제 분과

재정·경제 분과는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간사를 맡고,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정·경제 분과의 핵심은 인천e음에 대한 개선 대책이다. 인천e음은 지난 6·1 지방선거 및 인수위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다. 재정·경제 분과는 인천e음 성공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재정 출혈, 지속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을 대고, 이를 다시 시민이 가져가는 부분이 사실상 재정 보조금 형태라고 보고 있다. 또 인천e음의 사용처가 학원·병원 등까지 지나치게 넓어 당초 민선 6기 인처너카드 출범 당시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있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시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들이 행사토록 하면서 인천시의회 등의 견제도 받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 만큼,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 복지·문화 분과

복지·문화 분과는 이상구 전 ANF 공공디자인연구소 대표가 간사를 윤정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와 조정미 민주평통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 행정실장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복지·문화 분과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과 균형이 기본 구상이다. 복지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핀셋형 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에 특정 사업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까지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복지 혜택을 집중성 등을 모두 잡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현재 시 예산의 30% 이상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예산 누수 현상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도 지역 내 비인기 분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이들 비인기 분야는 ‘기초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현재 지역 내 클래식 아티스트나 수영·육상 등 비인기 기록 종목 선수들은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구 복지·문화 분과 간사는 “현재 위원들과 함께 복지·문화 분야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 균형발전정책 분과

균형발전정책 분과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인 김송원 부단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과 류미나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 분과는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 우선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민선 8기의 해결 방안과 해법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수위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균형발전정책 분과는 또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혁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개발로 전환해 인천의 미래 먹거리면서도 새로운 항만 물류산업이라는 산업분야를 구축하는 등 혁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항만공사(I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도 녹아있다.

이 밖에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개발 등도 민선 8기의 핵심인 균형·창조·소통을 담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모델을 찾아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제각각 이뤄지는 각종 서북부권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방향도 잡고 있다.

김송원 균형발전정책 분과 간사는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지향적 혁신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뷰 류권홍 시정혁신 준비단장 “시정의 ‘행복한 변화’ 이뤄낼 것”

“민선 8기 인천시정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류 단장은 “현재 민선 8기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시정혁신 과제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며 “시민, 외부전문가, 실무부서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류 단장은 인천e음 개선 방향을 잡는데 애쓰고 있다. 그는 “인천e음의 높은 캐시백 지원으로 연간 5천억원의 재정적 압박이 크다”며 “인천e음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묘수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e음 사용액이 일부 특정지역에 몰리면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되레 부의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 현금 여유가 있는 시민은 더 쓰고, 어려운 시민은 못쓰는 형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영세 소상공인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류 단장은 시정 (산하)조직의 효율화에도 집중한다. 시 내부 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물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과 합병·통합해야 할 기관 등에 대한 것을 검토, 어떤 방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류 단장은 이달까지 각 분과별로 핵심 어젠다를 취합한 뒤, 이중 중요 핵심 과제로 선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달에는 각 과제를 분석해 유 시장에게 정잭 권고를 할 방침이다. 그는 “민선 8기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혁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시정의 혁신 동력을 확보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