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장공약 예산 삭감… 2천227억↑ 요구에 290억↓

고양시의회가 복지재단 설립과 광역철도 확충계획 수립 등 시장공약 관련 예산 290억원을 깎았다.

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요구한 추경예산안 2천226억8천366만원을 확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 요구한 사업 예산 중 일부가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규모는 289억7천83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건에 대한 10억7천830만원과 특별회계예산 2건 등에 대한 279억원이다.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사업에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전문적이고 올바른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연습장용 공원 조성사업 예산 4억원이 있었다. 여기에 이미 2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학습프로그램인 시민대학 관련 예산 3건 등 모두 5천450만원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 예산 3천만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하는 예술마당 예산 5천만원, 시와 대한태권도협회(KTF)이 추진한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와 박람회 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전액인 2억6천500만원 등이 깎였다.

여기에 이동환 시장의 굵직한 공약사항이자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계획수립 연구비용 2천200만원과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을 통합지원할 TF팀 자문위원 수당 480만원 전액, 주요 시책과 시의회 홍보예산 2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이번에 통과를 거부한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는 2024년 수립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대비하기 위한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용 3천500만원과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원흥동 606번지) 매입비용 275억5천만원 등이 있다.

이처럼 시의회의 결정에 관련 사업들은 무산되거나 내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재차 편성되지 않은 한 지연은 불가피하다. 사업 담당 공무원들도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대부분은 “사업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시의회의 지적처럼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사업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공청회나 의견수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따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듯하다”거나 “단면만 보고 전체는 보지 않으려 한 것 같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고양=오준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