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20일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오는 20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며,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상과 혜택은커녕 인구 소멸과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